[시장 이슈]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공직 투기꾼’ 엄단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자에 대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에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지역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 그 가족도 포함된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로 4개 필지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전수조사에서 불법 땅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H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 한 관계자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면서 “소문만 무성하던 내부 정보 이용 실태가 이번에 샅샅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전수조사를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총리실에 지휘를 맡긴 것은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서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총리실 주도 하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세부 전수조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