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설 전 '주택공급 방안' 나온다… 국토부 5대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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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1-01-06 16:46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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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대책 5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시한 공급대책 5가지 기본방향은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적용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 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이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설 명절 이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마련해 주택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개선과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역세권 등 서울 도심 내 용지를 활용한 공급방안도 언급했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분한 생활인프라를 확보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그는 "'닭장'으로 폄하되는 개성없는 주택이 아닌 삶터를 넘어선 일터, 놀터, 돌봄의 복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배분하겠다"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