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주택공급대책 이르면 이번주 발표…용적률 상향·공급부지 '촉각'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공급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다만 공급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가 길어질 경우 발표 시점이 8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대책엔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부지 등이 주택공급부지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이 3기 신도시는 물론 용산정비창 등 공급확정 부지에 적용돼 수도권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에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달 말쯤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지난주 공급부지 TF팀을 맡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녹실회의'가 이어지면서 공급보완대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내달 초 발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한다. 애초 지난 15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언급한 '1개월 내 발표'를 고려하면 정부 내부의 정책조율 마감은 8월 중반인 데다 공급부지를 위한 정책조율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부지 중심이라고 하지만 기존 협의과정을 생각한다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급추가 지시 후에 한달 만에 수만가구의 부지가 서울에서 나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지자체장이 구상한 개발방향과의 조율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급보완대책은 앞서 7·10 보완대책에서 제시된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우선 신규 공급택지로는 태릉골프장(약 83만㎡)이 유력하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사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적용한다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정 총리가 아직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육군사관학교 부지가 더해지면 공급주택은 약 2만5000가구까지 늘어난다. 

공공기관 부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다면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 등도 유력하다.

정부가 앞서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도 언급된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여기엔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건축 참여도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사업성이 낮아 무산된 강북권의 정비사업이 공공재건축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선 시장에 지속적인 공급신호를 약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단기간의 집중처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선 반드시 대기 수요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학군에 따른 학부모 이주 등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등 주택 시장을 단순한 집값잡기가 아니라 복합적인 정책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