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슈]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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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20-01-20 17:02 조회1,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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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촌의 현재와 미래=국토부 제공)

 

 

50년간 방치됐던 서울 영등포 쪽방촌 360실이 총 1200세대의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서울 영등포역 역사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36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의 돌봄시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영등포에는 지난 1970년대부터 생겨난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6㎡ 미만 크기의 쪽방들이 마을을 형성해왔다. 

 

쪽방은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고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화재나 범죄 등 각종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몰리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노후 정도가 심해 효과가 약했다. 또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등은 이 같은 고리를 끊기 위해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쪽방촌을 철거하고 1만㎡ 부지에 사업구역을 2개로 나눠 1200호의 주택과 돌봄시설을 다시 짓기로 했다.

 

복합시설 1블록은 쪽방촌 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370호와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시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구임대는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지만, 임대료는 현재의 약 20% 수준으로 공급된다.

 

현재 쪽방촌 평균 주거면적은 1.65~6.6㎡(0.2~2.0평)이지만, 새로 짓는 임대주택은 16㎡(4.84평) 크기다.

 

평균 월 임대료도 현재 평균 22만원에서, 보증금 161만원에 월 3만2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등은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세입자 이주대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담, 일자리지원, 위생서비스 등 노숙인 보호·지원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합시설 2블록은 행복주택단지로 꾸며진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와 민간분양 주택 600호도 공급한다. 

이곳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쪽방 주민과 돌봄시설의 재정착은 물론 쪽방촌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영등포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중로 노점정비(2019년),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20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2021년), 신안산선(2024년 개통) 연계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도심 내 역세권에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해 영등포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은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맡는다. 사업시행자들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영등포를 포함한 전국 10개의 쪽방촌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등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 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돌봄시설이 함께 모범적인 첫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등은 특히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 이주 선(善) 순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지구 내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쪽방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선(先) 이주단지를 조성해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이후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하는 방식이다.

 

선 이주단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완료 이후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하기로 했다. 또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SH, 민간돌봄시설 등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