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슈]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22곳 선정…2023년까지 1조400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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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9-04-09 11:21 조회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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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 국토부 제공)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전남 순천시 등 2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후보지 22곳 중 서울 독산동 일대 등 7곳은 중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20내외)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하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독산동 일대(232) 도시재생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앙 정부가 선정하는 중대형 뉴딜 사업이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는 광역 지자체가 선정 권한을 갖는 중소형 뉴딜만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사업비 490억원을 들여 45년 된 독산동 우시장과 금천예술공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을 재생시킨다.

 

전남 순천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역 인근 지역(20)에서 사업비 1291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이 이뤄진다.

 

거점시설인 '생태(ECO)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해 국내외 행사는 물론 친환경 에코상품 전시관, 어린이 생태 놀이터 등으로 활용한다. 정원을 주제로 한 창업도 지원해 순천만 생태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한다.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해 관광 안내, 여행자 휴식공간, 자전거 대여 등 복합 기능을 하는 '국가정원 플랫폼'도 조성한다.

 

광주 남구 일대(213)에선 879억원을 들여 청년창업 특화거점과 주거·복지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등 보행체계를 개선해 단절된 주변 상권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도시재생 뉴딜 유형 중 가장 큰 경제기반형(50내외)은 선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 주거지 15곳에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5이하), 주거지지원형(510), 일반근린형(1015) 등 소규모 재생이 이뤄진다.

 

이들 지역에는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국토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먼저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상반기 사업에 지자체 53곳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고, 사업의 준비 정도와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을 위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22곳에는 2023년까지 총 14천억원이 투입된다. 국비와 지방비가 3900억원이고 부처 연계사업비가 29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200억원이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실무위원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