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서울 도심 8곳 주거비율 90%로 확대…1만6000세대 공급

(주거비율 완화 = 서울시 제공)

영등포·여의도,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 8개 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 청년, 신혼부부, 1~2인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고, 밤이면 텅 빈 도심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3월까지 바꾸고,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그동안 주거비율 최대 90%는 한양도성 중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만 적용됐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내 8곳의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변경된 기본계획이 적용되면 총 61개 구역 576개 지구에서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이 구역 중에서 △마포로 4·5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 등은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 곳들이다.

또한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해 이를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을 변경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인다. 76개 구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인 16곳이 대상이다.

도심 내 대표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총 1만681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단절과 쇠퇴의 계속해왔다.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공공주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