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3기 신도시 확정…남양주·하남·인천·과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계획도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 확정지를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4곳에 12만 2000세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 왕숙 1134만㎡(6만6000세대), 하남 교산 649만㎡(3만2000세대), 인천 계양 335만㎡(1만7000세대) 순이다. 과천에는 155만㎡(7000세대)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앞서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하고, 이중 10만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지 후보지를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천 역곡(5500세대), 고양 탄현(3000세대), 성남 낙생(3000세대), 안양 매곡(900세대)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 부대와 군 관사 부지를 개발해 2400세대를 공급한다.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4600세대도 나온다.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7곳, 500세대를 공급한다.

앞서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신규 공급 물량이 3만세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정부는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할 방침이다.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며 이 기간은 연장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도 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도 강행한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물량을 추가하는 한편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