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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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12-04 22:56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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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제공=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정 시행규칙은 12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