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12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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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10-25 17:03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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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토지뱅크 개념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토지뱅크를 설립해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해 내년까지 1200억원을 공동 투자한다.  토지뱅크는 개별적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민간 유휴토지와 공공토지를 확보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1대 2의 비율로 공동 출자해 리츠를 운영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 주체에 30년간 연간 2%의 금리로 임대하면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이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매입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빌려주는 제도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사회주택 936호(사업자선정 완료 기준)가 공급됐으며 이 중 50%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호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예산에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을 본격화한다. 연접한 2개 이상 필지를 사들여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 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시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 인프라 확보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해 건설한다.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사회적 경제주체를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