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슈] 서울시 '강북 우선투자' 계획...지역 불균형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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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20 16:01 조회2,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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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고 강남북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북 우선투자중심의 정책 구상을 19일 발표했다. 구상안의 핵심은 크게 6가지로 교통, 공공기관 강북 이전, 주거환경, 골목경제, 교육·문화·돌봄 인프라, 재정·조직이다.

 

먼저,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돼왔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대상이 되는 노선은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이다. ‘2차 서울시 10개 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올해 말 발표 후 2022년 이내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는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 수단을 도입한다. 또한 비 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가장 불편했던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나눔카이용 지점 확대로 해결한다.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곳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검토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삼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강북권에 만든다.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인근 낙후된 주거환경도 정비 재생한다.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며, 노후주택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문화 조성 및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리, 금융, 건축사로 구성된 ‘31조의 컨설팅단지원 및 서울형 가꿈주택사업으로 보조금액을 2배로 상향해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과 협력해 신규 개발지에서 개발지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지중화 사업을 비 강남지역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골목경제를 살리고 주민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소상점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생활 상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할 때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집수리 협동조합에게 맡겨 그 이익이 지역에 유보되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식이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그동안 소외된 동북권과 서남권에 배분하고, 주차장·노인여가복지시설·공원 등에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강남북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 강남권(51개 중 49)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교육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4개 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하고, 대학교수진들의 진로 멘토링이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스마트패드, 3D프린터 등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 설치 및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완료한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를 별도로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내년 1월 신설한다.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계획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고,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했고,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