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도시재생 사업비 최대 50% 연 2.2%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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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8-16 13:48 조회2,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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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안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로,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 중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되며,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하여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준공 후 약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한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주는 2004년부터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과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 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 회복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금리는 1.5%이다.


모범사례로는 목포 죽교동 내 유휴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창업시설을 조성(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해 주민들이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공동이익을 창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은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저층 노후주거지역 주민들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금리는 1.5%이다.


모범사례로 인천 만부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초기사업비(3억원) 융자를 통해 노후 단독주택 25호를 공공임대 포함 공동주택 84세대로 신축했다. 영등포 당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통합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3개월 만에 주민합의체 구성 및 사업인가 완료 후 기금융자를 통해 8월 착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문의 :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