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슈]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6.28% 올라...5년 연속 상승률 증가

도표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하여, 지난해 5.34%에 비하여 0.94%p 올라,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 필지) 대비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7.2%로 나타났다.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으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하였고,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보면 하락한 지역은 없으며,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당 1만원 이하는 1069만 필지(32.3%),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 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증감률은 1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1%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5월 31일(목)부터 7월 2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