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영업 위기, 상가임대료 잡으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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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가정보연구소 작성일18-04-16 10:25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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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

 

'공실 사태' 주범, 임대료 아냐...경기침체 근본원인부터 해결을 

 

자영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주요 상권의 공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임대료 급등을 지적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를 잡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자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를 공실 사태의 주범으로 단정 짓는 태도는 위험하다. 과연 상가 임대료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임대료가 자영업자의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료 인하가 위기에 빠진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땜질식 처방은 될 수 있을망정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필자의 견해다.

 

서울 강남대로, 가로수길, 청담, 압구정, 종로 등 A급 상권으로 여겨지는 지역에 가보면 여기저기 임차인을 찾는 표지판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이런 상권에서는 임차인이 빠져나가기 무섭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섰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앞다퉈 진입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견인했다. 이들 상권의 높은 임대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장사가 잘되는 상권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는 건 문제될 게 없었다.

 

지금의 문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자영업 경기 위축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소비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고객이 줄면서 임대료가 높은 상권부터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두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B급, C급 상권에까지 공실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최저임금 인상 역시 화를 키웠다. 올들어 부쩍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물가쇼크와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스스로의 각성도 필요하다. 매스컴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게 된 상권에 가보면 소문난 맛집에는 줄을 서서 대기하는 반면 주변 점포는 텅 비어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과 노하우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대박 업소의 흡인력에 편승한 카피 창업은 위험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나라다. 인구고령화와 취업난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경제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

2018.04.15 디지털타임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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